대왕고래 시추 실패 : 1000억 혈세 손실과 정부 액트지오 손해배상 청구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결과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000억 원의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경제성 분석을 담당한 미국의 석유 심해 기술평가 전문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대왕고래 시추 실패로 인하여 액트지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실패로 법적 관점에서 1000억 손실에 따른 정부의  액트지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액트지오가 경제성을 보장했을까?

먼저 살펴볼 것은 액트지오가 경제성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입니다.

• 액트지오의 초기 분석: 액트지오는 동해의 대왕고래 구조에서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 경제성 판단: 액트지오는 예상 매장량과 추출 가능성, 시추 비용 등을 종합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차 시추 결과, 실제 매장된 가스의 규모가 경제성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액트지오가 실제로 과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확한 예측을 내놓은 것인지
• 아니면 지질학적 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결과인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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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0억 손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 1)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액트지오와 정부 간의 탐사 및 기술평가 계약서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계약서에 액트지오가 제공한 지질 조사 및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면,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질학적 탐사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과실 또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트지오가 고의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했는지,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된 평가를 내렸는지입니다.

• 만약 액트지오가 과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부풀려 보고한 것이 증명된다면, 정부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액트지오가 최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렸지만, 시추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판례:
과거 영국과 노르웨이의 해양 시추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은 탐사 실패의 책임을 평가 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 탐사에 내재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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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액트지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난관이 많을 수 있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① 탐사 계약서 검토 및 보완

앞으로의 모든 탐사 계약에서는 탐사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보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성 보증 조항: 만약 경제성 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일부 비용을 탐사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② 다단계 검증 시스템 도입

• 정부는 단일 회사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국제적인 평가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특히, 탐사 전 단계별로 경제성 평가를 점검하는 과정을 강화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국내 탐사 기술 강화

• 장기적으로는 국내 석유 시추 및 탐사 기술을 강화하여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체적인 탐사 능력을 확보하면 외국 업체의 오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입증이 관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정부가 액트지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 또는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질학적 탐사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계약 체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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